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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이프 세상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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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 글등록: 10점(12시간내 5개) / 코멘트: 1점
엽전 - 글등록: 10냥 / 코멘트: 3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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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 받고 출국…미군 입대…병무청 처리놓고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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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 받고 출국…미군 입대…병무청 처리놓고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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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生無想高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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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6.02.17 22:57:51 조회: 2,393 추천: 0 |
- SiteLink #1 : 국민일보
“현역 복무 중인 미군을 강제로 입대시킬 수도 없고,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범법자를 방치하게 되니 이거 참 곤혹스럽네요.”
병무청은 17일 한국인으로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갖고 있는 A씨(22)와 B씨(21)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미군에 자원 입대한 상태여서 이들의 처리방안에 대해 국방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병무청은 밝혔다. A씨는 신검까지 받고 입영영장이 나와 아버지가 수령했지만 입영하지 않고 출국한 뒤 미군에 입대,주독일 미군부대에 배치됐다. 지난해 6월 휴가차 한국에 입국한 A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주한미군 영내에서 8개월째 지내고 있다. B씨는 신검도 받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군에 입대해 주한미군에 배치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법을 위반한 만큼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갖고 있고 미군에 복무 중이어서 정책적 판단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명쾌한 답은 없다. 국적법은 20세 이상 이중국적자의 경우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국적 포기후 미군 복무가 불가능하다. 또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미군을 강제로 입대시킬 수도 없다. 이들이 미군 전역 후에 국내에 머무를 경우에만 징집이 가능하다.
지난해 말까지 한국 국적을 보유한 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은 10만556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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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왠지모르게... 한국이 싫어서 미국이란 나라로 간것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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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넌의신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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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어케 군대 안가는 방법 없나... |
2006-02-18
1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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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해에 친구가 군대가고
다음해는 나다 ㄱ- |
2006-02-18
1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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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가서 군대갈 정도면 한국 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싫었던 걸까.
이왕갈 군대 그냥 맘편히 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요즘엔 전부는 아니지만 연예인들도 군대 가던데... |
2006-02-18
1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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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과 연예인이 똑같이 다뤄지진 않죠
일반인이 연예인이 군대가서 생활하는것처럼 하면
누구나 다 가겠죠...물론 제가 말한건 일부 극소수의 연예인들을 뺀
군대간 대부분의 연예인들의 군대 생활;ㅅ; |
2006-02-18
15: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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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가는방법!!
1.이민
2.신체등급 4급이상 받는다.
3.자격증을 많이 취득해서 방위산업체로간다.
4.죽는다 (극단적인방법임)
5.술마시고 경찰서에가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뒤 학교좀갔다온다.
6.잠적해버린다.(산속으로나 아무도없는 섬?)
여러가지방법 있습니다.. -_-;
그래도 집안이 살기좋거나 자기몸이 좋거나 인간이 되고 싶거나
강인하게 바꿔보거나 등등
군대에 갈수있으면 가세요.
전 그래도 미국처럼 군대를 의무화가 아닌 자율화로 우리나라도
바꼈으면 하는 바램이.. -0-; |
2006-02-19
09: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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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중퇴 하세요 중딩 여러분들~ 그럼 군대 안갑니다~ |
2006-02-20
11: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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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레아//이보쇼-_-!
5번에 학교에 올인하고 싶소 ㅋㅋ
곧 군대가는 저로서는 5번 추천 ㅋㅋ
2번은 혈압좀 높이면 가능할듯
4번은 시도하는 의미가 없소 ㅋㅋ |
2006-02-20
2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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